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피상속인 재산파악 쉽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피상속인 재산파악 쉽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기존 금융관련 자산, 부태와 더불어 상거래 채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에 따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 및 상속판단(포기, 한정상속)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사망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실종자) 인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한 번에 상속 판단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회 대상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은행(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 더보기
장년층 일자리 제공, 사업장에 고용촉진금 지원하는 장년인턴제? 중장년 일자리 제공 사업장에 고용촉진금 지원하는 장년인턴제?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사업장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력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는 중장년층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경력과 상관없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장년층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년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년인턴제란 50세 이상의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인턴기간동안(4개월) 월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인건비 지원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턴으로 고용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추가로.. 더보기
불법차명거래 재제 강화, 과태료 5천만원? 불법차명거래 재제 강화, 과태료 5천만원? 법제처가 11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법령 78개를 공고했다. 주요 시행법령을 살펴보면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수신동의 없는 스팸문자·메일에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 도서정가제 확대 등이다. 먼저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어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며, 누구든지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불법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 더보기
대출사기, 소송절차 없이 간편해진 환급 대출사기, 소송절차 없이 간편해진 환급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통한 피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 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 소송절차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7월29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 시행전에는 보이싱피싱, 피싱사이트 등에 대한 피해금만 환급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 대출사기 피해자도 거래은행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소송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법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2013년 말 기준 5.5만건, 713억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 더보기
대구시 경영안전자금 사업,융자지원 하기로 대구시 경영안전자금 사업,융자지원 하기로 대구광역시 사업장을 두고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휘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단기운영안전자금을 융자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기운영안전자금의 이자를 일부 보전하는 융자사업으로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한다. ​2013년 1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증명 매출액 1/4범위 내 융자지원을 하며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우리시 이자 보전율(2~3%) 공제한 금리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이차보전기간이 1년을 둔다. 2014년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마감은 8월 1일까지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 더보기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스마트폰 세금납부 안내​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스마트폰 세금납부 안내​ ​ ​21일, 국세청은 국민들이 매주 전자우편으로 제공받던 뉴스레터를 모바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기존 60만 명의 전자우편 고객 외에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고객 132만 명과 뉴스레터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와 납부안내, 생활 세법상식, 예규 등을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 ​모바일 뉴스레터 수신을 희망하는 사람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뉴스레터 앱’을 다운·설치 해야하며, 스마트앱 오픈 기념으로 오는 8월 6일까지 우수글 작성자 10명과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한 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모바일 뉴스레터 받는 사업자, 정부 절세제도는? 많은 세.. 더보기
종합소득세 절세,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절세,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해야?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를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매년 300만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 즉 5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돼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절세혜택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 더보기
납부연장 납부유예,사업자 위기 탈출 위한 제도 납부연장 납부유예,사업자 위기 탈출 위한 제도 ​ 사업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자금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먼저,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하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인 경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징수 유예’ 제도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분인 경우 납부기간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내로 가능하나, 상호 합의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합의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로 정한다. ​​ 다만, 위 .. 더보기
연금저축 소득세법과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연금저축 소득세법과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한다. ​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기타 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세제혜택 소득공제 연간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 납입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기타 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3.2%(분리과세) * 2013.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단, 2.. 더보기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지원 사업 실시?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지원 사업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신규과제인 "해양환경 유해물질의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위 사업은 그 동안 해양환경 중 유해물질은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기준에 준해서 관리되어 왔으나, 해양환경관리법의 재정, 시행 이후 보다나은 관리기술 및 평가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행연구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유해물질 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2014.6.25 (수) ~ 2014.7.10(목) 의 신청기간이 있고 공모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