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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은? [사진=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 2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 또한 1,000원이나 필요했다. 하지만 작년 부터 인터넷으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 총 5가지의 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을 중심으로 한 직계 가족과 배우자 관계 증명서만 발급가능하며, 본인의 형제 자매가 나온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며, 증명서 발급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서.. 더보기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제도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제도 2014년에도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애로는 자금이다.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자금에 대한 애로는 항상 고민이 된다. 제조업 10년차에 들어 선 P사장님의 경우 건설업체의 납품대금을 3,500만원을 어음으로 받았고. 다른 업체에서도 역시 2,500원의 어음을 받아 당장 자금화 하는 게 힘들었다. 그 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어음, 수표할인제도를 통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P사장님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였고, 가입하고 나서 종종 단기운영자금대출을 활용했지만 어음, 수표할인제도는 사용하지 않았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므로 경제적이어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 더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지난해 보다 증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지난해 보다 증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120만원 가구에 대해 신청안내하였다. 안내대상은 지급기준 변경 등으로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 가구보다 19만 5천가구(19.4%↑) 증가하였다.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캡쳐] ​근로장려금은 5.1~6.2 신청시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어 6.3~9.2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 더보기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자보수 이행 실효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번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 강화는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 더보기
중소기업지원기관 단체 공동,46개 행사 개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제26회 중소기업주간(5.12~16)을 맞아 12일부터 1주일간 36개 중소기업지원기관 단체가 공동으로 46개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중소기업계의 큰 행사이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국민적애도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벤트성 행사는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 위주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중소기업인대회는 6월로 연기하고 메인행사로 안전에 대한 엄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안전문화 확산 및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한 '중소기업안전문화 확산 및 경제활력 다짐대회'를 개최한다. 13일 중소기업 글로벌화 확산을 위한 대토론회와 TV 홈쇼핑임점을 위한 1:1 MD 상담회 14일 중소기업 창조경제 .. 더보기
기초연금신청, 자격은 어떻게되나?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입법예고 한다.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이번 입법예고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현재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아니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기초연금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 더보기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고객의 권리 높아져 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상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대부분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대출이용 고객들도 동 권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도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는 등 은행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 ​ 그러므로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 강화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 등 개정할 때 대출신청서 개정을 통해 대출상담결과(거부사유 등)에 대해 고지받는 방식(서면 또는 구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것이며 대출거부 고지 내용 확대 등 질적 제고방안 마련할 것이다.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 더보기
문체부,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87억 원 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아 동계스포츠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확보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87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스포츠용품 제작,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부상 방지, 스포츠게임 시뮬레이터, 자유주제 등이며 과제의 성격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스포츠와 첨단과학기술의 융·복합 분야에 중점을 두고 최근 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과 착용형 센서 기술을 응용해 스포츠 분야에 적용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복합체험형(hybrid) 야구게임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과제와 같이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한 게임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의 지원을 통해 제2의 .. 더보기
청년창업CEO에게 창업자금 지원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과정을 일괄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규모는 260억원, 1년간 최대 100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이며 총 모집인원은 300팀 내외이다. 지원대상으로는 ▷A트랙(최초 지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기업의 대표 ▷B트랙(후속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사업(11년 이후 참여자)에 참여하여 창업 및 과제수행을 완료한 기업으로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기업 이다. ▶지원내용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내 창업준비 공간을 제공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코치를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충코칭 창업.. 더보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대출이자 지원해 ​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특별시​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4월 7일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제기금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업장(본사)을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어음수표대출을 받거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연리1.0% 내지 2.0% 범위내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 지원규모 : 금200백만원 - 지원내용 : 어음수표대출 연1%, 단기운영자금대출 연2% - 지원기간 : 2014년 4월 ~ 12월, 신청기간 : 재원 소진시까지 공제기금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역시 중소기업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