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창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수집 금지,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강화 개인정보 수집 금지,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강화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단체, 웹사이트 15만 8천여 곳을 조사하여 5천여 곳 이상의 주민번호 무단수집을 발견하였으며 이중 연락이 안 되거나 휴면계정인 58곳을 제외하고 모두 개인정보 수집금지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수집금지 내용의 발표에 따라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가 적발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을 민간업체로 확대 조치할 것이며, 개인정보.. 더보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1주년 그 후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1주년 그 후는? 경찰청(청장 이성한)에서 지난 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1주년을 맞이 해 개편되는 점이 있다. 금년 8월 7일부터 서약 성공자에 대해서 마일리지 부여와 동시에 서약을 자동 갱신하는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혜택으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면허정지가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깎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시행 후 현재까지 가입자 345만명 중 263만명이 서약을 지키고 있다. 이번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후 마일리지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더보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의무 폐지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5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또한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 더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율은 어떻게 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된다. 만약 개인인 채권자에게 연 35%의 이율의 이자약정으로 1,000만원을 빌릴 때,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한 1,3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300만원만 갚으면 된다. 즉,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30%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된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30%를 초과.. 더보기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연대와 게임업계는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찬성 의견과 함께 '게임 산업의 발.. 더보기 [경영법률] PL법(제조물책임법)을 주의해야 PL법은 우리나라에 2002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제조물책임법이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구매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에 그치지않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까지 다각적으로 보상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PL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제조물에 의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해당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했다. 하지만 PL법의 제정으로 제조물의 결함만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소비자가 보호되고 사업주에게 책임이 바로 전가된다. 법령 전문에 공고하는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로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 더보기 동업, 대출 시 출자금은 누가 부담? Q.친구 3명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제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대출금을 4등분 해 다른 동업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내어 변제하리라 생각했으나, 다들 출자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먼저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자금 및 운영은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됩니다.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출금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업자들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동업자 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전체 출자.. 더보기 [법률]부동산 경매 절차 순서는? Q.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 더보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 운영에 지장 받을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 운영에 지장 받을때 Q.저희 회사는 가스렌지를 제조하여 식닥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경쟁사의 영업사원들이 저희 회사의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영업을 하면서, "저희 회사가 제조하는 가스렌지에 불량이 많고, 저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부도가 날위험이 있어 A/S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들이 제조한 가스렌지를 사도록 유인하여 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법 이라고 한다. 경쟁사가 신청..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