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금지,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강화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단체, 웹사이트 15만 8천여 곳을 조사하여 5천여 곳 이상의 주민번호 무단수집을
발견하였으며 이중 연락이 안 되거나 휴면계정인 58곳을 제외하고 모두 개인정보 수집금지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수집금지 내용의 발표에 따라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가 적발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을 민간업체로 확대 조치할 것이며, 개인정보
수집금지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된 주민번호 암호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웹사이트, 협회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비밀번호 찾기 등을 통해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온, 오프라인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개인정보 수집금지의 의무에 대해선 2016년 8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국가지원 경제정책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984년도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어음에 의한 연쇄도산을 막고 나라 경제의 중추를 튼튼히 하려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할 때 대출 체결 요건이 까다로운 은행보다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한도 내에서 비교적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 안성맞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제조업, 광업, 전기통신업,
물류산업, 건설업 등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기금을 4회 이상 납부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대출 제도는 거래처 부도 및 연쇄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도어음대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매출채권 보험대출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어 법률 상 중도 해지하여도 원금 손실이 없어 안전하며 사업장 자금 사정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납부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시 자동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로 가입증서가 발송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자금정책]사업자 운영자금준비제도 안내서 ▶ [첨부파일] [국세청]사업자 세금환급제도 보기
■ 경영/경제 주요뉴스
▪  기업운영계획,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자금운용? ▪ 제조물책임 요건과 제조업체의 대비책은? ▪ 스포엑스 2015, 스포츠레저 산업 한눈에? ▪ 카드사 연말정산 오류, 대중교통 사용액 누락 900억? ▪ 연말정산 소득분위 구분과 소득배율이란? |
|
[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