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사건 2주 간의 논란, 체포동의안부터 의원 구속까지

박기춘 사건 2주 간의 논란, 체포동의안부터 의원 구속까지

[출처 ⓒ SBS]

지난 18일 박기춘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서 지난 2주 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던 박기춘 사건이 마무리 됐다.

박기춘 의원 구속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결정됐다.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 구속에 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협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박기춘 사건은 박기춘 의원 구속으로 일단락 됐지만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시작해 많은 논란을 낳았다. 박기춘 사건이 처음 언론에 오른 건 약 2주 전인 지난 8월 7일 박기춘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나왔을 때부터다. 당시 박기춘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측근을 시켜 받은 금품을 돌려주려 한 '증거은닉' 혐의까지 얻기도 했다.

박기춘 사건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건 지난 13일 결정됐던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였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가 불가능하다. 이에 박기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고 표결에 참석한 의원 과반수이상이 가결에 동의해야만 박기춘 의원 구속이 이뤄질 수 있었다. 혐의를 인정한 박기춘 의원에게 새누리당 전원은 가결을, 박기춘 의원의 전 소속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은 난색을 표했다.

특히 박기춘 체포동의안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이 두 개로 갈리면서 긴장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새정치 문재인 대표는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을 지지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반하는 박기춘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박기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박기춘 의원 구속이 사실상 확정됐다.

[출처 ⓒ SBS]

18일 구속된 박기춘 의원은 "다시 생각해도 우둔한 실수", "깊이 반성한다"는 말로 자신의 혐의와 구속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기춘 의원 구속으로 마무리 된 박기춘 사건은 19대 국회의원의 5번째 구속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중이다.

■ 인기기사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아까운 돈 아껴주는 5가지 지원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외상매출채권 미수금 현금확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손해배상, 입증책임 없이도 배상  하나금융 외환은행 통합 전격 합의  톈진 폭발 사고 사망자 늘어, 원인 불명 폭발

■ 많이 본 뉴스 자영업 폐업 부동산 투자실패, 빚독촉전화 그만받으려면  제조물배상책임 제조물책임 PL 필요성이란?  사업소득자장부기장 사업소득 간편장부 기장 항목  식물바​이러스병 전국확산,폐사율 90%  백종원 만능간장 레시피 자취생을 위한 꿀팁​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효과적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조세특례란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소득공제 등의 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들의 필수 가입 제도로 떠오르고 있는 효과적인 절세법인 노란우산공제가 바로 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있다.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 중인 사업자 대상의 사회보호안전망 제도다.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은 연 300만원이라는 추가 소득공제다. 이 추가 소득공제로 인해 가입 사업자는 최대 125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세금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매월 납부하는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납입금에는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돼 후에 목돈으로 불어날 수도 있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미 요식업, 커피 전문점, 도소매업, 슈퍼마켓, 안경점, 학원, 병원, 약국, 카센터,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효과적인 절세법으로 거듭난 노란우산공제. 세금 부담 완화를 노란우산공제로 이루고 싶은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인 1566-7176으로 연락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세금환급항목-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첨부파일] 사업장 비상자금준비제도 안내서 [출처 ⓒ 창업데일리] ■ 경영경제/주요뉴스 ▪ 상가임대사업자 세금, 임대사업자 소득세 부담 줄여주는 제도? ▪ 가전제품 제조물책임과 제조업체 PL소송 대안은?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하기, 영문발급과 무인발급기 위치도 ▪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공공기관 도입은? ▪ 재산세 인터넷납부,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창업데일리 /  윤규식 기자 bapjom@naver.com]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
조세특례법 적용 사업자 소득공제는?	저축성 자금 관리 운영자금 조달법	가전제품 PL소송 제조물책임보험으로	채권자 독촉 채무탕감 필요해	백종원 콩나물 레시피 대공개

경차취득세 면제혜택 폐지?	문제인 이종걸 러브샷으로 화해?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	인천상륙작전 영화 리암니슨이 맥아더?	대상포진 초기증상과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