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수급권 보호 규정 개정
노란우산공제, 수급권 보호 규정 개정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 사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다. 지난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을 갖추고 있는데, 가입자의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급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이 탄생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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