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후 신용회복 여부는?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후 신용회복 여부는?

 

'재정 파탄'이라는 단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큰 사기를 당하거나 거액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말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상황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평범한 서민들도 재정 파탄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퇴직 후 자영업 운영을 선택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안게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소개할 Y씨 역시 퇴직 후 치킨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영업자들과 같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됐고 그에게 남은 건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빚이었다.

5천만원이라는 빚이 쌓여가는 동안 Y씨는 가게 임대료와 인테리어 및 제품에 대한 할부금으로 보유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됐다. 빈털털이로 5천만원이라는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Y씨는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된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받으려 했던 Y씨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자신이 개인파산 신청자격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이후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부합했던 Y씨는 개인파산 신청으로 노선을 변경했고 개인회생이라면 5년이나 걸렸을 채무 탕감 기간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자신의 빚 5천만원과 그 이자를 청산할 수 있었다. Y씨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Y씨는 보유재산이 없거나 재산가치가 낮았고 총 채무가 1500만원 이상으로 채무시기가 오래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이 가능했던 것이다.

개인파산에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이 이뤄져도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은 확실히 이뤄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면책이 결정된 후 시간이 지나면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이 약속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개인파산은 빚 탕감 뿐 아니라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도 약속한다.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된 법적 채무자 구제 제도로 매년 신청자가 늘어 작년에는 1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 시 겪게되는 복잡한 법원절차와 까다로운 신청서 양식 등은 채무자들에게 높은 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생파산상담센터(www.law114.or.kr) 1566-9814에서는 전국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정확한 자격요건, 비용, 절차 등을 알고싶다면 비공개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창업데일리 /  윤규식 기자 bapj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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