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5년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는?

한명숙 재판 5년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는?

[출처 ⓒ SBS]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기소 5년 만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받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이후 한명숙 재판은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거쳐 2013년 상고됐다. 이후 한명숙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 지연으로 현재까지 연기됐다. 이 때문에 한명숙 재판은 재판부의 고의적인 판결 지연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명숙 재판은 한명숙 의원이 임기를 8개월 남긴 시점에서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오늘인 20일 재판부는 5년이나 걸린 한명숙 재판 결과 발표를 선언했다. 이로서 한명숙 재판 결과에 따라 한명숙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오면 한명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동안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5년 만에 결정되는 한명숙 재판 결과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강한 불만을 표출해 화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한명숙 대법원 판결이 5년이나 걸린 것을 두고 "사법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한명숙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한명숙 의원은 할 것 다하고 임기를 마쳐간다"는 트위터 글을 올리는 등 한명숙 대법원 조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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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법원 판결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면 올해 나이 72세인 한명숙 의원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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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윤규식 기자 bapj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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