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거짓세금계산서 들통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14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_7월25일)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이 착수하였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에는 246명에 대해 조사 를 실시하여 2,503억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그 중 사례를 하나 본다면 다음과 같다.

 

▲ 적출사항   (주)○○○은 스포츠의류를 제조하여 전국 70여 개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외형이 노출되자 증가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가공․원부자재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고 허위원가 계상하여 법인세 등 탈루함.   법인의 주주이면서 의류 도․소매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대표자의 아들은 과세망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가족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함.   ▲ 조치사항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 000억 원 적출,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대표자 등 고발함.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면서 국고 손실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응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검찰과 한층 강화된 공조를 바탕으로 자료상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범칙처분하고 수취자도 자료상의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다만,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하는데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절세및 보호정책,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에 사업자들이 가입시 5대 지원기능(매년 300만원 소득공제,연복리이자가산지급,압류금지보호법적용,사업주상해보험가입,잔액 대출)이 있다.    카드매출이 많은 사업자, 세금계산서가 많은 사업자에게 필수인 노란우산공제는  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자,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절세혜택은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한 절세효과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창업데일리_ 고수진 기자 as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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