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형평성 지속 제고, 내달 13일 최종 공시

공시지가 형평성 지속 제고, 내달 13일 최종 공시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오늘(4일) 말했다.

오늘(4일), 국토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견해를 밝힌 대로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시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에게 그간 시세가 급등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을 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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