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민생안정 경제 방향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민생안정 경제 방향은?

[사진출처 ⓒ MBC]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연말정산 파동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비롯해 민생안정과 관련된 경제분야 정책문제를 두고 질의와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과 연말정산 파동 등도 경제분야 정책 질문의 핵심 안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여하는 질문자로 새누리당에서는 권은희, 김한표, 박명재, 신동우, 이종진, 이채익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장병완, 윤호중, 홍의락, 은수미, 이언주,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필요성과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안정 경제분야 정책과 관련하여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철회에 대해 타진안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민생안정 노선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정상화를 통하여 복지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 일상적인 소득공제, 폐업시엔 목돈으로?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1월에 50만 명의 가입자를 넘어서면서, 시행된 지  8년 만에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공제 항목으로 사업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어 추가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최근 편의점, 주유소 등 카드 매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최대 125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매월 5만에서 100만 원까지 만 원단위로 자유롭게 부금 납입을 할 경우, 부금액 전체가 연복리 이자로 저축될 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모아진 부금액은 사업자가 폐업 등의 부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사업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이 보호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수호가 이루어져서 채권자의 압류권으로부터도 보호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2015 바뀐세법적용-노란우산공제 ▶ [첨부파일] 2015/미리 준비하는-운영자금제도 보기 ■ 경영경제/주요뉴스 ▪ 제조업체 PL제조물책임 대책마련은? ▪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시설자금조달가능해? ▪ 인터몰드코리아2015, 금형산업전시회 입장방법은? ▪ 요식업 사업자 소득공제로 세금 절약한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 협력 기여 되나

[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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