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인하, 디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는 12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디플레이션 경기에 대해 '회복세 부진'을 언급하면서 한은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한은 금리인하가 3~4월 중에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더욱 유력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경기 전망은 '완만한 회복 흐름'에서 '회복세 부진'으로 전환되었다. 이미 정부는 46조원 이상을 경제 부양 비용으로 지원하였고 한은 기준금리가 두 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되었지만 실물경기의 회복세는 생각보다 효과를 보지 못 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1월 경상수지도 수입 감소로 인한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일본에 이어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글로벌 통화전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는 경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원화는 절상(원화 강세) 돼 한국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3% 불과했고 이에 정부는 추가 금리 인하론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경기 부양이 우선인 만큼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2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그 판단은 한은에 맡긴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은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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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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