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외국인투자자 감시 금융감독위 발표방안은?

위장 외국인투자자 감시 금융감독위 발표방안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증권시장에서 한국인이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뒤, 법인 명의로 법규를 위반하며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가 늘고있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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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는 주된 이유로는 주식을 대량보유하면서도 변동보고를 피하거나, 기업공개에 기관자격으로 참여하여 자본시장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국내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시세를 조정하거나 부정거래행위를 시도하는 방편으로 삼아왔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할 시 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을 탈세할 수 있는 사항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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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위장 외국인 투자자’ 폐해를 바로잡고자 투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기로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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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자’의 혐의 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주식 상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금융감독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외환 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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