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최대 20%감소 시행될까?

공무원연금 개혁, 최대 20%감소 시행될까?

[사진=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내년부터 공무원연금개혁으로 1인당 수령액이 최대 20% 감소한다고 21일 매체는 보도했다.

 

공무원연금 현행 과제소득 기준 1.9%이며 개혁이 시행될 경우 20%줄어 1.52%까지 낮춰진다. 또한 월 소득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률을 높여 더 내는 구조로 개혁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세월호 참사등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2016년을 예정으로 시행할 에정이였지만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2조원이라는 적자를 채우고 잇는 만큼 변화가 시급하다는 방치불가를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할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만이다.

 

[창업데일리 / 이주희 기자 hingp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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