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무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경제타임즈]임금피크제 대법원,취업규칙 개정없이는 무효판결 이유는? [시사경제타임즈]임금피크제 대법원,취업규칙 개정없이는 무효판결 이유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이 공공기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판결을 냈다. 지난 10일 대법원1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인 정모(69)씨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정이 없었기때문에 무효라며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계산 노란우산공제로 전략적 세금납부하기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 등 아이디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지원 얼마나? ▶휴면계좌통합조회, 잊고있던 예금 조회하고 찾는 방법은? 이번 임금피크제 대법원의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관련된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늘어날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