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관심... 기준이 뭘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관심... 기준이 뭘까?

[출처 ⓒ 법무부 블로그]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범위는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 여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는 13일 발표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일부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면심하위원회는 오늘 10일 열릴 예정이며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역시 이뤄지게 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현재 구류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될 것으로 보이자 국민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다. 여기에 최근 롯데 지배구조 다툼으로 재벌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도 논란의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하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롯데 사태와 기업인 사면은 별개"라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높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 중 한 가지는 명확히 제시돼 있다. 음주운전자 중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에 드는 이는 1회 적발자에 한한다는 것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방침이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13일 결정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커다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인기기사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아까운 돈 아껴주는 5가지 지원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외상매출채권 미수금 현금확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손해배상, 입증책임 없이도 배상  하나금융 외환은행 통합 전격 합의  경차 취득세 면제혜택 폐지,최대 100만까지 추가부담?

■ 많이 본 뉴스  자영업 폐업 부동산 투자실패, 빚독촉전화 그만받으려면  제조물배상책임 제조물책임 PL 필요성이란?  사업소득자장부기장 사업소득 간편장부 기장 항목  코레일 기차여행, 여름휴가 맞이 이색 코스  대상포진, 초기증상 예방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독촉, 수입이 적어도 지속적인 수입만 보장된다면? 퇴직 후 요식업을 운영하던 B씨. 대부분의 요식업자들이 그렇 듯 B씨의 음식점도 빠듯한 생활비 수준의 매출만을 올렸다. 수입은 적은데 몸까지 말썽이 생겨 지속적으로 큰 액수의 병원비까지 필요하게 됐다. 결국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B씨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한다. 그런 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B씨에게는 어느새 3천만원이라는 빚이 생기게 됐다. 재산보다 늘어난 빚에 B씨는 혼자서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던 와중 우연히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게되고 곧장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부터 B씨를 지켜주게 됐다. 힘을 얻은 B씨는 5년동안 매월 10만원씩 총 600만원을 갚고 자신의 빚과 이자를 모두 탕감했다. B씨를 위기에서 재정 위기에서 구해낸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채무자를 위한 법적 채무자 구제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약속할 수 있다면 수입정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통과되면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빚과 이자를 모두 탕감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게 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심각한 재정 파탄에 이른 채무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도 크게 늘어났다. 매년 10만명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와 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복잡한 법원절차와 까다로운 각종 신청서류양식은 일반적인 채무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는 법률전문가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무료법률상담센터인 회생파산상담센터(www.law114.or.kr) 1566-9814에서는 개인회생의 정확한 자격요건, 절차, 비용, 채권자의 독촉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으니 반드시 연락해보는 것이 좋겠다. [출처 ⓒ 창업데일리] ■ 경영경제/주요뉴스 ▪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기간과 채권 종류별 변제계획은? ▪ 상가임대사업자 세금, 임대사업자 소득세 부담 줄여주는 제도? ▪ 자전거 프레임 절단 사고, 제조물책임 PL배상 대비해야 ▪ 농협중앙회, 검찰 수사, 리솜리조트 1000억 특혜 주었나?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벤처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내용은?

[창업데일리 /  윤규식 기자 bapjom@naver.com]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정책자금 8180억 증액?	가전제품 PL소송 제조물책임보험으로	채권자 독촉 채무탕감 필요해	양파 설탕 만들기 설탕대체 음식?

경차취득세 면제혜택 폐지?	롯데 형제의난 신동주의 행보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대상포진 초기증상과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