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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경찰조사 재수사에 보험설계사 "처벌 원치 않아", 의원직 사퇴 여론 여전

심학봉 경찰조사 재수사에 보험설계사 "처벌 원치 않아", 의원직 사퇴 여론 여전



[출처 ⓒ SBS]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성폭행 사건 관련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다시금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학봉 경찰조사는 지난달 24일 심학봉 의원 보험설계사에 의해 신고된 성폭행 사건의 진위여부를 따지기 위해 시작됐다.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한 심학봉 의원 보험설계사 A씨는 신고 당일 있었던 심학봉 경찰조사에서 "심학봉 의원이 7월 13일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불러들였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에 이뤄진 2차, 3차에 걸친 심학봉 경찰조사에서는 입장을 번복했다. 심학봉 의원 보험설계사 A씨는 이어진 심학봉 경찰조사에서는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 "처벌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미궁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결국 심학봉 경찰조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맺었다.


석연치 않은 심학봉 경찰조사 결과에 대구지검은 대구지방경찰청이 무혐의 결론 내린 심학봉 의원 보험설계사 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사건의 진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인 심학봉 의원 보험설계사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성폭행 스캔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심학봉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으나 심학봉 의원직 사퇴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은 5일 심학봉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해 심학봉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주장 중이다. 심학봉 의원직 사퇴의 요지는 "심 의원은 도덕적으로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이다.


[출처 ⓒ SBS]


피해 여성인 보험설계사 A씨의 번복된 발언과 여전히 거센 심학봉 의원직 사퇴 여론으로 인해 심학봉 의원은 한동안 잠 못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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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소득이어도 5년 꾸준히 낼 수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채무고통 끝낼 수 있다

사업실패로 일용직에 종사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D씨. D씨는 일하던 공사장에서 실수로 허리를 다치게 됐고 한동안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병 원비는 매달 나가는데 수입은 없으니 가족이 없던 D씨는 결국 전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퇴원 이후 적은 급료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밀린 월세를 내기위해 대출을 받았고 어느새 자신의 빚이 3000만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된다.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진 채무에 절망하던 D씨는 방법을 찾아보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되고 개인회생을 통해 5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총 600만원을 갚고 자신의 빚 3000만원과 이자를 모두 탕감했다.

D 씨를 절망적인 재정 파탄에서 구해준 개인회생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구제 제도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채무가 800만원 이상인 자 중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약속하는 자에 한해서 그 수입의 정도에 상관없이 해당 채무자의 빚 탕감을 돕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정 파탄 수준에 이른 채무자가 늘고있어 개인회생 신청자도 동시에 급격하게 늘고있다. 매년 10만명 수준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으로 자신의 채무를 탕감하며 새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이 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와 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복잡한 법원절차와 까다로운 신청서류 양식 등의 이유때문에 선뜻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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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업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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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윤규식 기자 bapj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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