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안 제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되나?

박기춘 체포안 제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되나?

[출처 ⓒ SBS]

박기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결국 박기춘 구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박기춘 체포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박기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K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5천만원을 챙긴 박기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박기춘 금품수수 수사 중 박 의원이 그동안 챙긴 금품을 측근을 통해 돌려주려한 박기춘 금품수수 증거은닉 교사혐의도 받아왔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체포 및 구금이 가능한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박기춘 구속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박기춘 체포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박기춘 금품수수에 따른 박기춘 구속이 궤도에 오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기춘 체포안을 늦어도 13일에는 표결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박기춘 의원의 소속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박기춘 체포안 표결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기춘 체포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그러나 박기춘 체표안 표결이 13일을 넘기게 되면 박기춘 구속은 힘들어진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되기 때문이다.

[출처 ⓒ SBS]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점과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번 박기춘 체포안의 결과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 인기기사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아까운 돈 아껴주는 5가지 지원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외상매출채권 미수금 현금확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손해배상, 입증책임 없이도 배상  하나금융 외환은행 통합 전격 합의  경차 취득세 면제혜택 폐지,최대 100만까지 추가부담?

■ 많이 본 뉴스  자영업 폐업 부동산 투자실패, 빚독촉전화 그만받으려면  제조물배상책임 제조물책임 PL 필요성이란?  사업소득자장부기장 사업소득 간편장부 기장 항목  코레일 기차여행, 여름휴가 맞이 이색 코스  대상포진, 초기증상 예방은?

▶재정파탄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 알아보자 심각한 수준의 재정파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게 된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채무로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R씨도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의 고통을 가족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1억원 가량의 채무를 가졌던 R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달 가족의 수입은 30만원에 불과했고 1억이란 채무를 갚기에는 한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와중 자녀들의 권유로 개인회생에 신청하게 됐고 5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갚았고 자신의 채무 1억원과 그 이자를 모두 탕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인 수입을 약속한다면 신청자격을 준다. 또한 채무가 800만원 이상이며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완전 탕감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최근 장기화된 불경기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만 10만명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았다고 하니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은 법적 채무자 구제 제도라는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복잡한 법원절차와 까다로운 신청양식 작성 등은 일반적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도중 포기하거나 지레 겁먹어 시작조차 못하게 막고있다. 전국무료법률상담센터인 회생파산센터(www.law114.or.kr)에서는 개인회생을 위한 개인회생전문가들이 개인회생의 정확한 자격요건, 절차, 비용, 추심대처법 등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1588-9814에 전화해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출처 ⓒ 창업데일리] ■ 경영경제/주요뉴스 ▪ 법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변제기간 산정은? ▪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 걱정된다면?  ▪ 외상매출 회수 지연으로 유동성 위기 때 중소기업공제기금 대비해 ▪ 농협중앙회, 검찰 수사, 리솜리조트 1000억 특혜 주었나?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벤처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내용은?

[창업데일리 /  윤규식 기자 bapjom@naver.com]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뉴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정책자금 8180억 증액?	가전제품 PL소송 제조물책임보험으로	채권자 독촉 채무탕감 필요해	양파 설탕 만들기 설탕대체 음식?

경차취득세 면제혜택 폐지?	롯데 형제의난 신동주의 행보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대상포진 초기증상과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