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치료감호소 도주 발생... 김선용 공개 수배
[출처 ⓒ SBS]
특수강간범의 치료감호소 도주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 공주 치료감호소를 탈출한 김선용을 공개 수배하고 있다.
국립법무병원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공주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을 가진 범법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일종의 정신병원 역할을 하는 수용기관이다. 지난 9일 오후 2시 17분쯤 발생한 치료감호소 도주 사건의 용의자 김선용(33)은 이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범죄자였다. 치료감호소 김선용은 지난 2010년 경남 밀양에서 흉기를 사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이명 증세 등으로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복역해 왔다.
치료감호소 도주 사건 당일 치료감호소 김선용은 치료 도중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댔다. 이에 수갑이 풀어지자 그 틈을 놓지지 않은 치료감호소 김선용은 그대로 도주했다.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은 경찰과 함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치료감호소 김선용을 수색 중이며 전국에 김선용을 공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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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은 치료감호소 도주 사건의 용의자 김선용 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김선용의 부모가 거주하는 대전과 여자친구의 거주지로 알려진 대구 북구 일대를 중심으로 검거 작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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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통해 고통스러운 채무자 생활 청산하자 장기화될 것이 확실시 되는 대한민국의 경기침체. 이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년 감당할 수 없을만큼의 빚을 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채무의 고통만큼 괴로운 것이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정 파탄은 가정과 직장 모두를 앗아가곤 한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를 만드는 법이다. 이같은 재정 파탄도 개인회생을 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 자신의 재산보다 가진 빚이 훨씬 큰 일용직 근무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빚은 3000만원이었고 생활비를 제외하면 수입은 한달에 2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모든 빚을 청산했다. 그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고 그 채무가 800만원 이상이었다.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인 수입을 약속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5년 동안 그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일정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 세가지를 지킨다면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빚과 그 이자를 100% 탕감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은 5년 동안 총 1200만원을 갚고 빚 3000만원과 이자는 탕감받았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구제 제도로 매년 10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처럼 좋은 개인회생 제도이지만 신청 시 복잡한 법원절차를 밟아야 하고 까다로운 각종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무료법률상담센터인 회생파산상담센터(www.law114.or.kr) 1566-9814에서는 개인회생의 정확한 자격요건,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라면 반드시 연락해보는 것이 좋겠다. [출처 ⓒ 창업데일리] ■ 경영경제/주요뉴스 ▪ 개인회생 신청조건 확인, 무리한 변제계획은 면책에 독 될 수도 ▪ ▪ 농협중앙회, 검찰 수사, 리솜리조트 1000억 특혜 주었나?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벤처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내용은? |
[창업데일리 / 윤규식 기자 bapj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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