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음주운전자 포함 몇 명이나?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음주운전자 포함 몇 명이나?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로 진행되는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가 이뤄졌다.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는 일찍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815 특별사면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유례없는 대규모 사면으로 진행될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초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명단에는 재벌 기업 총수 등의 경제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생계형 범죄자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자 등 비교적 가벼운 죄목의 민생사범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결정했다.

815 특별사면 대상자 예상 명단에서 상당수의 대기업 총수들이 제외된 데에는 최근 롯데그룹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재벌 기업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고 이같은 국민여론을 따르기 위해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대다수의 재벌가 경제인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에 많은 이들이 815 특별사면 대상자 음주운전 관련 명단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죄임에도 많은 이들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이기 때문이다. 815 특별사면 대상자 음주운전 관련 명단에 들기 위해서는 음주 적발 경력이 적을 수록 유리하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자 음주운전 관련 명단은 '운전면허 행정제재자'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

13일 오전 11시에 발표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명단은 이렇다.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 및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6527명. 모범 수형자 588명, 모범 소년원생 62명,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 815 특별사면 대상자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건설분야 입찰 제한 및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924명.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 그룹 부회장 등도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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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고통 겪는 재정 파탄 상태라면, 개인회생의 도움을 재정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그리고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찾아온다면 작았던 위기도 커질 수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재정 파탄 수준의 채무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이같은 상태에 놓인 채무자 대부분은 스스로 빚과 독촉을 감당해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2004년부터 채무자 법적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 제도를 신설했다. 개인회생은 작년에만 채무자 10만명을 구제하는 등 그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채무자 구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보유 재산보다 많은 8백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적은 금액이어도 지속적인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약속과 증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4천만원의 빚을 가진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에 성공했다. 이 사람의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은 1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금액을 변제기간인 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6백만원으로도 4천만원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빚을 탕감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신청 시 복잡한 법원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작성이 기다리고 있어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하기를 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생파산상담센터(www.law114.or.kr) 1566-9814에서는 비공개 무료 상담을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개인회생의 정확한 자격요건, 절차, 비용, 채권자의 빚 독촉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출처 ⓒ 창업데일리] ■ 경영경제/주요뉴스 ▪ 개인채무자회생, 빚탕감 구제받는 채무조정 제도 신청방법은? ▪ 상가임대사업자 세금, 임대사업자 소득세 부담 줄여주는 제도? ▪ 기업구매자금과 운전자금소요액 늘리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 농협중앙회, 검찰 수사, 리솜리조트 1000억 특혜 주었나?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벤처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내용은?

[창업데일리 /  윤규식 기자 bapj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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