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강요, 가맹점 리뉴얼 금지 언제부터?

심야영업 강요, 가맹점 리뉴얼 금지 언제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의 제도 개선 관련 법령을 발표했다.

그중 하도급 관련 법령으로는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등이 있다.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는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유통분야에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가맹점의 경우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서면제공 의무와 심야영업 강요금지, 매장 리뉴얼강요 금지, 정보공개서 제공 등이 201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심야영업 강요가 금지됨에 따라  편의점 등에서는 수익률이 나지 않는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로 가맹사업장의 리뉴얼 비용에 대한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행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심야영업, 특약 금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공정거래관리위원회는 밝혔다.

 

▶프랜차이즈, 사업자소득공제 방법은? 신용카드매출이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자라면 다양한 절세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조금 인기 있다 싶은 업종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 사업비용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가입 후 매월 5만~100만 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납입부금이 저축될 뿐만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저축은 물론 소득공제 기능까지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 원 소득공제 혜택들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에게 탁월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최소한의 자금 확보가 가능해 사업 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제금은 납입금 전액이 연복리 이자 적용을 받아 목돈을 마련하는데도 유용하다.    가입대상 사업자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개인사업자도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717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노란우산공제제도 안내서 ▶[첨부파일]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안내서 ■ 경영경제/주요뉴스   ▪ PL제조물책임 관리, 제조업체 PL 대응방안은?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과 절세방법은? ▪ 신용카드 분실 시, 카드 부정사용 및 피해방지 대처법은?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사망자 금융자산 확인방법은? ▪ 배낭족 숙소 게스트하우스, 일반거주지역 입지 요건 완화?

[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as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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