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선포 발언 논란,계염령과 차이점은?

위수령 선포 발언 논란,계염령과 차이점은?

[출처 ⓒ 채널A 캡처]

위수령 선포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평론가 황태순은 14일 광화문 집회를 두고 위수령 선포가 필요하다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오후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한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까지 간다면 대통령은 위수령을 발동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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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아울러 이날 황태순은 위수령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때는 수차례 발동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는 것도 덧붙였다. 위수령은 지역의 경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970년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서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위수사령관이 협의하여 육군에 속하는 제반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의 보호하는 조처를 취하는 위수령과 달리 계엄령은 전시 등의 국가 비상사태시 병력으로 응하도록 국가 원수가 선포하는 명령이다. 

이번 광화문 집회를 통해 경찰의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자유로운 시위를 보호하는 것보다 위수령 선포 발언을 하며 폭압적 견해를 내비친 정치평론가에 대한 누리꾼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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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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