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으로 타워펠리스 1억수표 습득자 보상금 얼마받나?

 유실물법으로 타워펠리스 1억수표 습득자 보상금 얼마받나?

 

 

 

타워펠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의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준 유실물 습득신고자가 유실물법 보상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유실물 습득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밤 타워펠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어치 수표 주인이 확인됐다. 50대 주민 B씨는 지난 8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각 대감을 나눠받았고 해당 수표는 잔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환급제도 활용으로 세금절약방법

▶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자운영자금 지원하는 정책자금

▶ 미국증시 폭락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다우증시 함께 전망은?

 

 

경찰은 B씨가 제출한 통장과 인증을 검토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청소일을 하면서 수표를 습득한 유실물 습득신고자 63세 김모 씨에게 유실물습득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실물법 보상금은 4조에 따르면 잃어버렸던 물건을 돌려받은 주인은 물건 가액의 5내지 20% 범위에서 유실물 습득신고자에게 유실물습득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실물 습득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네진 유실물은 6개월 동안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지만 유실물 습득신고를 7일이내에 해야 유실물법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가 생긴다.

 

한편 유실물 습득신고자 김모 씨는 유실물습득 보상금으로 500~2000여만원의 유실물법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경제타임즈 /  김아라기자 kar2289@naver.com]

■ 인기기사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 따른 노란우산공제 절세액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  대부업체도 꼼짝 못하는 빚탕감제도는?  러시아 시리아 공습,IS겨냥한 군사개입 주장  안심번호국민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 활용

■ 많이 본 뉴스  2016년 정부예산안, 내년도 사업자 혜택 6가지  PL이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행 중소기업 보상체제  여권 발급 준비물 미성년자 여권만들기와 발급장소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어깨관절염에 좋은 운동 TOP3

▶가장 많이 본 뉴스
카드매출 사업자 소득세 절세법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향조정론 대두	채무독촉 압류 빚탕감 법원제도	제조물책입법 제정 중소기업보상 PL이란?	지하철 가을축제 만끽하는 축제일정

중소기업정책금융 중소기업공제기금	싸이월드 백업 개편서비스는?	폭스바겐 벌금 20조 배출가스 조작 어떻게?	할매돼지국밥 맛집의 자존심?	올해 단풍시기 예년보다 4일 빨라

<저작권자 ⓒ 시사경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