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데일리_경영] 국무회의 통과_ 대부업 개정안

[창업데일리_경영] 국무회의 통과_ 대부업 개정안

 

 

14년 1월 1일 개정된 [대부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14년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되었으며, 14년 4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부업 시행 개정안 자료

 

이자율의 상한은 14.4.2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34.9%로 적용되어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대부업자가 영업정지 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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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경색을 해소하고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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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영자금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부도어음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장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 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 즉 창업즉시 가입이 가능한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의 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상자금준비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

높은 보증료 NO, 중소기업보증공제 ​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사업자가 이행보증을 하려면 보증료를 내야하는데 자본주의 시장의 먹이 사슬에서상대적으로 나약한 중소업체들은 보증료 수익을 올리려는 기업들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증보험사에 높은 보증료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용 가능한 보증상품은 이행보증으로서 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 이행지금보 증이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이용고객의 94.4%가 보증료 절감효과를 실감했다고 답했으며, ​95.8%가 보증가입절차가 편리하다고 인식했고, 90.8%가 보증서 발급이 신속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중소기업보증서 문의[중소기업보증공제 안내서] ​​

사회안전망 지원하는 사업자 절세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 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며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사유발생시 가입기간, 연령에 관계없이 전액일시금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자 절세제도[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PL제조물단체보험 ​ ▶PL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 가입 중에 그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 하는 보험이며, 중소기업체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와 중소기업청이 정부지원을 한다.   ▶보험료산출과 안내까지는 3일~5일 정도 소요가 된다. 피보험자가 가입희망시 서류제출를 한 후 보험료 입금을 통해 PL 단체보험 가입 완료가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PL단체보험[PL단체보험 안내서 첨부] ​

최소한의 공제료로 파란우산공제 ​ ▶화재공제는 공장 및 일반 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상품이다.   ▶재산종합공제는 화재와 같은 개별위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보장한다. ▶영업배상 책임공제는 영업상 발생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자의 위험 최소화[파란우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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