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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기관별보도자료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테츠 이용에 성인들만 불편.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테츠 이용에 성인들만 불편.





청소년 보호법 강화 후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 인증 절차를 거쳐야해 성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국내 사이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확인을 하면 로그아웃하기 전까지는 여러 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더라도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로그아웃 한 후 다시 로그인 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력을 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사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긴급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어음 및 수표할인, 어음부도 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 부금을 일정 기간 동안납입하고, 그 금액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가 자신이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어가는 형태이며 가입 후 4개월 이

          이 되는 날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4가지 자금활용기능이 있다.

 

긴급운영자금 대출, 어음,가계·당좌수표 할인, 부도어음대출, 매출채권담보부 대출이 가능하다.이 중소

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 가입등록이 가능하며, 공제기금에 가입이 완료되

면 사업장의 기금등록번호가 부여된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첨부파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창업데일리 / 전주희 기자 wngml7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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