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현황,19건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이 14년 상반기 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60건으로 전년동기(79건) 대비 19건 감소하였다.  이는 코스탁시장 및 유가증권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주식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범정부적인 불공정 거래(13.04.18시행) 근절 노력으로 불공정거래 유인활동이 감소 차단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4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사건 중 총8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6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하였고 19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었고, 이 후 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에 넘어가지 않도록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합리적 투자노력을 요망된다.

 

C사 대표이사 甲 및 C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증권방송에서 활동하는 乙은 동 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주식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 전에 미리 해당주식을 매수한 후 동 주식을 유․무료회원 등에게 적극 매수토록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부당이득 : 1.6억원)   ◦ 丙은 증권정보 전문사이트인 △△△에서 OOOO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동 사이트 종목토론방에서 무료회원을 모집한 후, 미스리메신저*를 사용하여 특정주식을 회원 등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 비즈니스용 메신저로 증권업계에서 정보전달 수단으로 널리 이용   추천 전에 미리 해당주식을 매수한 후 동 주식을 무료회원 등에게 적극 매수토록 추천하고 매수세 유입시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인터넷 증권방송 전문가의 부정거래_ 증권방송전문가 등이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증권방송을 통해 주식을 매수 추천한 후 매수세 유입시 주식을 처분 부당이득을 취득   [ 출처_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알고리즘 매매,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물, 선물연계 시세조종 및 한계기업 내부자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등 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큰 신종 다발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기 조사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조사단 이나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제속에 조사의 효울성도 더욱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

▷ 사업자는 탈세가 아닌 절세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많은 세무사들이 기업 컨설팅을 할 때 필수라고 말하며 많은 재테크, 창업 서적에서도 절세법으로 적혀져있는 노란우산공제는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세금 줄일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매년 300만 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 소득세를 내는 시기 즉  5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절세혜택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한다. 또한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되므로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 필수로 가입하면 좋다.   노란우산공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첨부자료:노란우산공제안내서]

 

 

[창업데일리_ 고수진 기자 aseu@naver.com]

​

​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가장 많이 본 뉴스
창업,내가제일 잘나가 하려면?	카이스트 주가전망 김수현 별그대 상승하나	삼성SDI 주가 BMW와 손에 손잡고	현아 솔로컴백 일정과 티저공개?	명수네 떡볶이 김예림과 입맞춤?

​

■ 인기기사    박지성김민지웨딩화보,영원한캡팁 영원한행복  삼성SDI 주가,BMW와 손에 손잡고 ?   중소기업 창업,누구부터 어디까지  명수네 떡볶이,김예림과 입맞춤?   현아 솔로컴백,일정과 티저공개?

■ 많이 본 뉴스  카이스트 주가전망,김수현 별그대로 상승하나   연금저축 소득세법,변경후는?  창업,내가제일잘나가 하려면?  쇼미더머니 육지담,제작진 입장밝혀  2014 미스코리아,영예의아름다움은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