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극화 해소, 내수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활력줘야

새해(2014) 소상공인 경기전망 조사 

 

소상공인, 새해에도 경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경제 양극화 해소, 내수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활력 줘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새해 2014년 소상공인 경기전망조사]를 201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발표가 되었다.

 

조사업종은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그리고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이었는데, 소상공인의 답변은 새해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새해 사업운영계획은 대부분 변동없다는 답이 82.7%로 가장 많았고 사업축소, 업종전환, 사업철수는 13.3%가 나왔고 사업확장이 4.0%로 소상공인 내에서도 발전의 의지는 조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의 과제에 대한 답변으로는 내수 활성화 주력(30.9%), 물가안정(26.2%), 기업간 공정거래 확립(9.5%), 대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진입제한(8.8%), 소상공인 자금확대(8.4%)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은 얼어붙은 상태지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책건의 내용 세금감면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인하나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화 대기업 프랜차이즈 골목상권 입점 제한 등이 요청이 받아드려진다면 소상공인부터 깨어나 경기체감지수는 물론 서민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여전히 소상공인은 경기가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자금 문제나 세금 문제로 고민을 한다. 그런 소상공인에게 세액공제가 아닌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란우산공제의 300만원의 절세혜택법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13년도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2014.1.1)와 관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즉 노란우산공제는 당초 세액공제 전환방침과 달리 소득공제 유지 등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유지

- 조세특례법 § 86의3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세액공제 전환(12%)가 세법개정안의 예상이었으나  현행소득공제유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 시행일 2014년 1월 1일

 

정부에서 세액공제 전환에서 현행소득공제 유지로 최종확정안 이유는 소기업소상공공제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신뢰감을 더 갖게 한다.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3억원 → 1.5억원)

 

현행소득공제 유지로 최종확정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안내와 지원혜택에 대해 궁금하다면 1566-7176으로 연락하면 된다.

 

[ 창업데일리_ 고수진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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