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안, 한중FTA비준동의안시점과 전망은?
[출처 ⓒ SBS]
FTA비준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는 27일 한중 FTA 비준안이 올해안에 발효되려면 이번주내에 비준안 처리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늘 한중FTA비준동의안시점을 30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하기로 협의 했다. 이에 청와대 측은 한중 FTA 비준안이 하루빨리 처리되지 못하고 미뤄진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크게 실망했다는 사실과 함께 30일에는 반드시 FTA비준안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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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중 FTA 비준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26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및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가 늦어지며 30일까지 일정이 미뤄진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중FTA비준동의안시점은 비준 동의가 이루진 뒤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때 늦어도 30일내에는 반드시 처리 해야하며 기간내 처리여부가 이번 한중 FTA 비준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비준동의안시점인 30일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발효가 지연됨으로서 순탄치 않은 한중 FTA 비준이 될거라 전망하고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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