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기재부 "연장 어렵다"

개별소비세 인하, 기재부 "연장 어렵다"

(출처 ⓒ KBS)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승용차 구매 시 내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새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승용차(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포함, 경차 제외)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낮아졌다.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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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연장되면 자동차 구입 시기를 올해로 앞당겨 나타나는 '내수진작'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소비 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로,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경마장 입장 등에 부과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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