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핵심 사항은?

건강보험료 개편, 핵심 사항은?

건강보험료 개편이 7월부터 실시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개편은 지난 17년 4월 공포된 것으로 "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표방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단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18년동안 같은 기준을 적용해 국민건강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감소하고, 고소독자와 피부양자는 더욱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보험료를 폐지하여,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소득자는 이전보다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적용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1단계로,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은 22년 7월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개편은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소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적정수준을 부담하게 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보험은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 22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 개편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이흥묵 기자 gmdanr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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