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발언, 시한부 장관 논란 내용은?

경영팩토리 2015. 3. 11. 16:37

장관 후보자 발언, 시한부 장관 논란 내용은?

[사진출처 ⓒ SBS]

시한부 장관 논란이 재기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 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 청문회에서 업무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해 논란이 되었다.

장관으로 임명된 후, 총선을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면 장관 재임기간이 길어야 10개월이 된다. 시한부 장관 논란이 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개월 동안 장관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추궁에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

[사진출처 ⓒ SBS]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시한부 장관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장관에 취임하면 장관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후보자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현직 의원인 유일호 유기준 두 후보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총선 90일 전 1월 14일에 장관직을 내놓아야 한다. 두 후보자의 경우 장관직 수행에 최선의 의견을 밝혔으나 출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 거래처 부도, 사업장 경영안정 위한 정부 정책은?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거래처에 물품을 제공하고 발생한 판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에서는 사업자의 자금력과는 별도로 어음 활용이 많아 업력이 작은 사업자는 위험속에서도 어음활용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연쇄도산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정부정책으로 1984년 1월에 시행되어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공제기금으로 긴급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 할인, 부도어음대출, 외상매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 시 가입증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능하다. 건설업, 여객운송업, 제조업, 엔지니어링 사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운영자금 회전력이 생성되어 사업장의 안정적인 경영을 꾀하고 있다. 또한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

공제금 4회 이상 납부 시 자금 대출 제도를 지원하여 연쇄도산 방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세법]소득공제환급법/노란우산공제

▶ [첨부파일]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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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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