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결함 배상 위험, PL보험료 정부 지원?

경영팩토리 2015. 3. 9. 16:15

제조물결함 배상 위험, PL보험료 정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1999년 국내 최초로 실시한 PL공제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PL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걱정인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제조물책임, 줄여서 PL이라고 부르는 제조물배상책임은 제조업체의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말한다. PL은 제조업체라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은 사업운영에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영세 제조업체의 PL책임 및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PL 보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PL보험료를 무료로 산출해주고 있다. PL 보험료는 제조물의 종류, 자기부담금, 매출액,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에 따라 좌우된다.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잦은 지역이거나 인명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조물일수록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PL보험료를 무료로 산출받아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제조물책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PL단체보험을 통해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컴퓨터, 식품가공, 소방시설, 인테리어, 건설, 학용품, 화장품, 문구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제조업체에서 제조물책임 보험을 통해 제조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보험 및 보험료 무료 산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PL제조물 책임보험 제도 안내서
▶ [첨부파일] [세금환급항목-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소득공제 추가 공제혜택, 연금과 별도로?

연말정산이 이슈화되면서 세금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새롭게 변경된 세법과 관련한 변경점과 혜택사항을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금 부담이 높은 사업자들, 카드 결제가 매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월 25만원 부금을 납부하면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증명서를 통해서 연 최대 125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과 상관없이 추가로 소득공제가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절세 항목을 찾는 사업자에게는 좋은 제도이다.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금액은 법적으로 수호되며 채권자의 압류에서도 보호된다. 부금액은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사업장의 폐업 등과 같이 공제기금 지급 조건이 되면 목돈으로 돌려받는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부금액을 감액할 수도 있어서 납부에 부담이 적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를 통해서 진행되며 1566-717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2015세법/소득세신고 환급제도

▶ [첨부파일] [자금관리법]미리보는 경영자금준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