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절세혜택,조세범처벌없는 사업장
합법적 절세혜택,조세범처벌없는 사업장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다. 조세질서범은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며, 조세탈세범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범죄이다.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위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조세범칙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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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
1. 중소기업의 인력난 지원 장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진행하는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장년 구직자를 4개월간인턴으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시 채용인원별 연 최 대 710만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직종분야는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 도소 매, 통신, 금융, 학원 ,호텔, 보건복지병원, 농업 등 다양하다.
2.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어 가는 사업자 지원제도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상환, 무보증범위,사용기간의 연장 등 유 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공제기금에 가입 하여 4회차 부금납부 후 바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3. 연복리이자를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 직금마련지원제도이며, 연복리이자를 지급하여 목돈마련을 돕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전체 업종의 사업자이며,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다.
▶[안내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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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양선구 기자 rltkeh9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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