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 치포상금 5배증가, 6월1일부터 제정시행
카파라 치포상금 5배증가, 6월1일부터 제정시행
홍보부족이었던 카파라치제도는 홍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전협회와 공동으로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카드 모집에 적극 대응함에도 경품제공을 미끼로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등 불법카드모집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형 모집인*이 현금이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여 불법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자기자금으로 놀이공원,전시장 등과 장소대여 계약을 체결 각 사에 소속된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원 입구 등에서 여러카드사의 카드를 현금,경품제공 대가로 불법모집하는 모집인)
또한, 3개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5월 16일로 해제되면서 카드사간 모집경쟁이 심화될 경우 불법모집도 크게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반기 중 카드사의 모집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은 물론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 동 관리처로부터 불법 모집 신고 접수 시 기동 점검을 한다.
카파라치제도는 불법모집행위 인지 시점부터 20일에서 60일 이내로 신고기한 연장했으며 신고 포상금도 현행대비 5배 증액을 했다. 즉 길거리모집, 과다경품 제공시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금은 50만원지급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타사카드, 무등록 모집시 20만원에서 지급했으나 100만원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였으나 500만원이내로 포상금이 늘었다.
[지원정책]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되는 제도들은?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부도어음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장경영안정을 위 해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가입 후 4회이 상부금납부 후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와 창업즉시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공제기 금의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의 연장 등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안내서]
▣ 노란우산공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중소기업보증공제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보증료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보증공제안내서] ▣ PL 제조물책임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정부지원으로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에 혹시나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사 고로 인해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 상 책임(제조물책임)을 보상한다.
보험료산출과 안내까지는 3일~5일 정도 소요가 된다. 피보험자가 가입희망시 서류제출를 한 후 보험료 입금을 통해PL 단체보험 가입 완료가 된다. [첨부자료: PL 제조물책임보험안내서]
▣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영업배상, 소방손해, 재산손해, 기업휴지손해, 기계손해 등 각종위험을 사업장에 대한 가입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제료(시장가 대비10~ 25%)로 저렴하게 함으로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으로 만들어졌다. 위 5가지 정책제도에 대한 안내서 배부 및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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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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