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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계로 알아보는 조건과 유래는 무엇?

필리버스터 중계로 알아보는 조건과 유래는 무엇?


[출처 ⓒ SBS]


필리버스터 중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중계를 진행중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24일 오전 기준으로 2만명이 넘는 시청자를 기록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중계 시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필리버스터 조건과 필리버스터 유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필리버스터 조건은 국회법 106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필리버스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품,세액공제 연금저축 별도 절세상품은?

▶운전자본 현금흐름,부담 요인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제도는?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관련해 시도지사간담회서 설전?


[출처 ⓒ SBS]


◆필리버스터 조건

△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 요구할 수 있다.

△ 무제한 토론은 해당안건에 대해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한다.

△ 토론의 주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말할수 없으며 발언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유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유래는 1854년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한것을 시작으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중계와 더불어 필리버스터 유래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의 필리버스터 조건과 다른 국내 필리버스터 조건에 필리버스터 중계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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