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4대법안 내용,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노동개혁 4대 법안 내용,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출처 ⓒ KBS1]

노동개혁 4대 법안을 비롯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을 지난 12일 대한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6단체가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기 위해 노동개혁 4대법안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 4대개혁이라 불리우는 노동개혁 4대 법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노동개혁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연말정산시 필요한 작성서류는 무엇?

▶운전자본 현금흐름,부담 요인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제도는? 

▶개성공단 폐쇄 북한남측 인원추방 군사통제구역선포 자산물수?

[출처 ⓒ KBS1]

◆노동개혁 4대 법안  

△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 4대개혁의 노동개혁법안 내용 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경제혁신과 민행안정을 위해 노동 4대개혁의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경제 6단체는 밝혔다.

한편 노동개혁 4대 법안에 대해서 쉬운해고 및 파견법 관련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노동4대개혁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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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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