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지방규제 완화 규제프리존특별법 도입되는 곳은?
[출처 ⓒ SBS]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의 자립을 위해 지방규제 완화, 산업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2016 경제정책방향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으로 특정 지역이 잘할 수 있는 특정 산업에 한해 지방규제 완화를 하여 해당 분야의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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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을 만들기로 한 이유는 그동안의 지역산업에 관련된 대책이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에 대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저성장과 고령화 등의 경제 전반벅인 구조를 바꾸고 강화하겠다는 것이 규제프리존특별법 도입의 배경이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지방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14개 시.도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 규모가 비교적 작은 특별자치지역인 세종시에선 1개만 규제프리존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특별법 도입지역은 충북,충남,대전,대구,경북,경남,강원도,울산,세종,전북,전남,광주,부산,제주로 선정되었다.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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