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폐지

온라인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폐지

전자상거래 결제시 공인인증서가 의무적으로 필요했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증대를위해 온라인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였다.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시 필요하던 공인인증서 사용이 사라진 것이다. 의무사용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의 의무사용이 사라졌으므로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의 개선은 국내의 인증방향 다양화 및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든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VISA,Master 등 해외 발급 카드로 결제시 동카드사와 제휴한 국내 쇼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을 구매할수 있게 되어 소비가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국내 물건을 구입시 카드결제가 되지않아 고민하던 국외의 소비자들이 국내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지원정책]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하는 5가지 주요지원제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부도어음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장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가입 후 4회이상 부금납부 후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와 창업즉시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의 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안내서]   ▣ 노란우산공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첨부자료:노란우산공제안내서] ▣ 중소기업보증공제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어, 중소 기업의 보증료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보증공제안내서] ▣ PL 제조물책임보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정부지원으로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 게 양도된 후에 혹시나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한다.   보험료산출과 안내까지는 3일~5일 정도 소요가 된다. 피보험자가 가입희망시 서류제출를 한 후 보험료 입금을 통해 PL 단체보험 가입 완료가 된다. [첨부자료: PL 제조물책임보험안내서]   ▣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영업배상, 소방손해, 재산손해, 기업휴지손해, 기계손해 등 각종 위험을 사업장에 대한 가입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제료(시장가 대비 10~25%)로 저렴 하게 함으로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으로 만들어졌다. 위 5가지 정책제도에 대한 안내서 배부 및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문의하면 된다.

       [창업데일리 오늘의 뉴스]

 

공제사업기금 성과분석 발전 방안세미나 열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한?	일학습병행기업 지정,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공인인증서없이 전자상거래가능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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